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범죄·형사
김승수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#공소시효#친족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족 성폭력 피해자,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
친족 성폭력 피해자, 특히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현재보다 15년 더 길어져요
친족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현재보다 15년 더 길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해도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어서 늦은 정의 구현이 가능해요
피해자가 나중에 신고해도 법으로 가해자를 처벌받을 수 있어서 늦은 정의 구현이 가능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소시효가 길어져서 오래전 사건도 법정에 설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공소시효가 길어져서 오래전 사건도 법정에 설 수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