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법무·사법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집단소송법안
#집단소송#소비자보호#피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비자, 임차인, 근로자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일반인
소비자, 임차인, 근로자 등 집단적 피해를 입은 일반인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개인이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대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대신해 한 번에 소송할 수 있어요
현재는 개인이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피해자 대표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대신해 한 번에 소송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용 부담 없이 집단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가 강해져요
비용 부담 없이 집단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 보호가 강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
대표자가 다른 피해자들의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