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교통·물류
김건|국민의힘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#전기자동차#배터리#소비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자동차 구매자와 사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배터리 제조사가 등록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누가 만들었는지 꼭 기록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제조사를 알면 전기차 구입할 때 신뢰성을 판단하기 쉬워지고 문제 생기면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만 되면 배터리 품질이 자동으로 개선되지 않으며, 소비자가 실제로 이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2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