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천준호의원 등 10인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미등록대부업#계약무효화#금융소비자보호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이미 지급된 원금과 이자를 반환받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 대부업의 모든 계약 무효화, 원금 및 이자 반환 청구 강화, 불법 대부 벌금 상향으로 규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강화와 불법 대부 감소를 기대하지만 업계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등록 대부업의 모든 계약 무효화, 원금 및 이자 반환 청구 강화, 불법 대부 벌금 상향으로 규제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구제 강화와 불법 대부 감소를 기대하지만 업계 비용 증가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