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산업·기업
최은석|국민의힘
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산업#규제특례#사업기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 늘어나요.
현재는 새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혁신적인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
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충분히 테스트하고 법률을 정비할 시간이 많아져서 혁신적인 사업을 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소비자 안전이나 시장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규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져서 소비자 안전이나 시장 질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