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최은석의원 등 12인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혁신금융서비스#지정기간확대#금융규제샌드박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개정으로 초기 지정이 4년으로 늘고, 최대 6년까지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정착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이지만, 규제 특례 남용 가능성과 소비자 리스크 확대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.
✅ 개정으로 초기 지정이 4년으로 늘고, 최대 6년까지 가능해집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 정착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이지만, 규제 특례 남용 가능성과 소비자 리스크 확대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2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