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금융·보험
최은석|국민의힘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핀테크#혁신금융#규제샌드박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핀테크 회사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핀테크 회사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혁신금융 지정이 최대 4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혁신금융 지정이 최대 4년인데, 앞으로는 최대 6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핀테크 회사가 더 오래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나와요. 당신도 더 편한 금융 앱을 쓸 수 있어요.
핀테크 회사가 더 오래 규제를 받지 않으니까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더 많이 나와요. 당신도 더 편한 금융 앱을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오래 운영될 수 있어요.
규제 면제 기간이 길어지면서 검증되지 않은 서비스가 오래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