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정춘생의원 등 10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지원#특별지원보호시설#아동복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별지원 보호시설 아동의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지원금, 자립지원계획 수립,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,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아동의 자립기회 확대와 정책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지원금, 자립지원계획 수립,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, 자산형성지원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설 아동의 자립기회 확대와 정책효과 증가가 기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8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