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금융·보험
이헌승|국민의힘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안정#은행#유동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금을 맡기거나 금융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, 기업, 자영업자
예금을 맡기거나 금융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, 기업, 자영업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은행과 금융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정부가 긴급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
은행과 금융회사가 자금난에 빠졌을 때 정부가 긴급자금을 빌려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은행이 튼튼해야 우리 예금이 안전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 돼요
은행이 튼튼해야 우리 예금이 안전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자금을 계속 빌려주면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부가 자금을 계속 빌려주면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