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이헌승의원 등 14인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안정계정#부보금융회사자금지원#예금보험공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금융안정계정 설치와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자금지원 추진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설치, 자금지원 절차 마련, 상환계획 점검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지나, 비용 부담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 설치, 자금지원 절차 마련, 상환계획 점검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금융시장 안정성과 예금자 보호 체계가 강화되고 위기 대응 속도가 빨라지나, 비용 부담 및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8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