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여성·가족·아동
정춘생|조국혁신당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폭력 피해자#미성년 보호#자립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시설 퇴소 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자립지원과 가정복귀 절차가 생기고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요.
현재는 보호시설 퇴소 후 지원이 없는데, 앞으로는 자립지원과 가정복귀 절차가 생기고 치료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미성년자가 학교도 다니면서 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.
피해 미성년자가 학교도 다니면서 치료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정복귀 과정에서 친족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.
가정복귀 과정에서 친족 가해자로부터의 보호가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