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정춘생의원 등 11인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자보호#자립지원#가정복귀절차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자립지원, 가정복귀 절차 마련이다.
✅ 상담·치료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,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신설한다.
✅ 가정복귀 절차와 점검 규정으로 안전하고 신중한 복귀를 도모한다.
✅ 상담·치료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고, 퇴소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을 신설한다.
✅ 가정복귀 절차와 점검 규정으로 안전하고 신중한 복귀를 도모한다.
의안번호: 2202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