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6
서범수의원 등 11인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청소년성범죄#이수명령#치료감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 이행 주체를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될 때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수명명령을 집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수명령의 실행 공백이 사라지고 재범방지 연속성이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될 때도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이수명명령을 집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수명령의 실행 공백이 사라지고 재범방지 연속성이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2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