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여성·가족·아동
서범수|국민의힘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#성범죄#재범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
아동·청소년
📌
뭐가 달라지나?
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.
성범죄자가 치료감호를 받는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범죄자가 더 철저히 치료받으니까 아동·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성범죄자가 더 철저히 치료받으니까 아동·청소년을 성폭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