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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법상 공수의 위촉 근거를 확충해 민간 수의사로 가축방역을 보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는 물론 농림축산식품부와 광역지자체도 자격 있는 민간 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고 해촉 사유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축방역인력이 늘어나 예찰 및 대응이 빨라지고 현장 공백이 줄며, 질 관리와 민간 영향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