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여성·가족·아동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#인구정책#정부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결혼을 고려하는 청년들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민
결혼을 고려하는 청년들과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산 정책을 담당하지만, 이제 부총리급 인구전략부가 더 강한 권한으로 전담하게 돼요
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출산 정책을 담당하지만, 이제 부총리급 인구전략부가 더 강한 권한으로 전담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 연금도 부족해지고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
앞으로 일할 사람이 줄면 연금도 부족해지고 경제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부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출산 선택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
새 부처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출산 선택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