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6
백혜련의원 등 10인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동주택#관리규약#지방자치단체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동주택 관리규약 위반에 대한 감독대상에 비의무대상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보호와 관리효율은 개선되지만 비용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입주자 보호와 관리효율은 개선되지만 비용 및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