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1-01
철회제안일: 2024-08-16
최은석의원 등 10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#특수형태근로종사자#배달종사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 보호 증가와 사고 예방이 기대되고,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작업중지권 적용 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 보호 증가와 사고 예방이 기대되고, 운영 비용과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