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11-0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고용·노동
최은석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배달원#작업중지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배달원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달원이 위험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현재는 배달원이 위험해도 일을 계속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위험할 때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달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.
배달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배달이 지연되거나 회사가 작업중지를 이유로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.
배달이 지연되거나 회사가 작업중지를 이유로 배달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