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행정·지방자치
진종오|국민의힘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정책#참여#소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년과 청년단체 대표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돼요.
청년과 청년단체 대표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각 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의견을 받아요.
현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각 행정기관에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청년 의견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들의 실제 필요가 정책에 반영되어 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.
청년들의 실제 필요가 정책에 반영되어 더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청년정책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 실제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.
청년정책위원회가 형식적인 기구가 되어 실제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