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6
의료·건강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담배규제#유사담배#보건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하는 사람들과 유사담배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담배를 피우거나 판매하는 사람들과 유사담배 제조업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정의되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나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돼요
현재는 연초 잎만 담배로 정의되는데, 앞으로는 줄기·뿌리나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중독성 있는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세가 부과돼요
중독성 있는 유사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돼서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세가 부과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합성니코틴 제품 범위가 애매해서 전자담배 같은 다른 제품까지 규제받을 수 있어요
합성니코틴 제품 범위가 애매해서 전자담배 같은 다른 제품까지 규제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