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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상시 4명 이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일부 규정 면제와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, 적용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영세사업장 보호와 감독능력 확충으로 생활안정과 노무관리 개선이 기대되나, 차별 논란 및 감독 공백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