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6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기준#영세사업장#근로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
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5명 이하도 더 많은 규정이 적용돼요.
현재는 5명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적용되는데, 앞으로는 5명 이하도 더 많은 규정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5명 이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, 연장근로 제한 등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5명 이하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휴게시간, 연장근로 제한 등 더 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사업장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데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.
작은 사업장이 새로운 규정을 따르는 데 비용 부담이 커져서 고용을 줄이거나 임금을 낮출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