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법무·사법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#고위공직자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·군검사·공수처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
검사·군검사·공수처 검사 같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지나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멈춰놔요
현재는 고위공직자 재직 중에 공소시효가 계속 지나가는데, 앞으로는 그 기간을 멈춰놔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위공직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범죄 처벌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요
고위공직자도 일반인과 똑같이 범죄 처벌받을 기회를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까지 포함되고, 공소시효를 얼마나 멈출지에 따라 오래전 범죄도 처벌될 수 있어요
가족까지 포함되고, 공소시효를 얼마나 멈출지에 따라 오래전 범죄도 처벌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