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김용민의원 등 16인 외 1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소시효정지#고위공직자#사법정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시효 체계로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증대와 책임성 강화이지만, 정책 남용 가능성과 법적 분쟁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와 가족의 공소시효가 중지되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시효 체계로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형평성 증대와 책임성 강화이지만, 정책 남용 가능성과 법적 분쟁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8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