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인권·차별금지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#국가범죄#시효#피해자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부독재 시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
군부독재 시기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
📌
뭐가 달라지나?
오래 전 국가범죄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어요
오래 전 국가범죄도 몇십 년이 지난 후에도 기소하고 배상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
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배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증거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과거 공직자들이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
증거 부족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과거 공직자들이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