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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보전하는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,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별도로 배제하며, 유족의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로 구분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책임추궁과 피해자 구제 강화가 기대되나, 소송 남용과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문제가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