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황명선의원 등 15인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인사법#의무사관학교#장기복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군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을 10년 의무복무로 전환해 군의료 인력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결에 의존해 의무복무 기준과 관련 조문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 체계 안정과 위기 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개인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의결에 의존해 의무복무 기준과 관련 조문이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 체계 안정과 위기 대응이 강화되나 비용 증가와 개인의 자유 제한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