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국방·병무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의료#의무복무#장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무사관학교 졸업생과 군인들이 영향받아요
의무사관학교 졸업생과 군인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 단기 군의관에 의존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복무해야 돼요
현재는 3년 단기 군의관에 의존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사관학교 졸업생이 10년 복무해야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 군인들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
군 의료 서비스 질이 높아져서 군인들이 더 나은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료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10년 의무복무 때문에 진로를 포기할 수 있어요
의료전문가가 되려는 사람들이 10년 의무복무 때문에 진로를 포기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