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국방·병무
황명선|더불어민주당
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
#군의료체계#의료인력양성#국방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17~23세 젊은이들과 군인 장병들이 영향받아요.
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17~23세 젊은이들과 군인 장병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험 부족한 단기복무 의사에 의존하던 군 의료가 자체 양성한 전문 의사로 바뀌어요.
현재는 경험 부족한 단기복무 의사에 의존하던 군 의료가 자체 양성한 전문 의사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인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군 건강이 지켜지고 국방력이 강화돼요.
군인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군 건강이 지켜지고 국방력이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6년 교육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, 양성된 의사들이 전역 후 민간으로 나갈 수 있어요.
6년 교육으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, 양성된 의사들이 전역 후 민간으로 나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