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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판사 임용 요건을 5년 이상으로 낮추고 20년 이상 경력자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반 판사의 임용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, 재판장 자격은 10년 미만 경력자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도록 설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성과 연륜을 겸비한 판사 구성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고 판사 수급과 업무부담 개선이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