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교육
정성국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교육지원#장학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생교육 학생과 장학금을 받는 소외계층 학생
평생교육 학생과 장학금을 받는 소외계층 학생
📌
뭐가 달라지나?
2024년 12월 끝나는 세금 감면이 2027년 12월까지 3년 더 유지돼요
2024년 12월 끝나는 세금 감면이 2027년 12월까지 3년 더 유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평생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
평생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소외계층 학생들이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정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