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황명선의원 등 19인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단살포신고제#경찰금지제한권한#생명안전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단 살포를 신고하고 경찰이 위험 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제도 도입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 주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관할 경찰서가 위험 판단 시 금지·제한 통고 가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안전 보장 강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제한과 남용 우려도 남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 주체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관할 경찰서가 위험 판단 시 금지·제한 통고 가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안전 보장 강화와 긴장 완화에 기여하되 표현의 자유 제한과 남용 우려도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28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