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박해철의원 등 13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자보호#건강장해예방#사업주책임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안전보건 의무에 폭염·한파 등 기상 여건에서의 건강장해 예방을 명확히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가 폭염·한랭·다습 등 기상 조건과 고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구체적으로 예방조치 의무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강화와 현장 반영 촉진이 기대되나, 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업주가 폭염·한랭·다습 등 기상 조건과 고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구체적으로 예방조치 의무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강화와 현장 반영 촉진이 기대되나, 소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와 행정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