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8-14
김성회의원 등 11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등록유상교육#알선처벌#정보통신망홍보금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등록 의무에 더해 무등록 유상 교육의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불법 도로연수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다.
현행 등록 의무에 더해 무등록 유상 교육의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통신망을 통한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 홍보를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불법 도로연수를 감소시키고 교육의 안전성과 신뢰를 높일 것이다.
의안번호: 2202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