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교통·물류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운전교육#교통안전#단속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면허 취득자와 불법 운전교육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운전면허 취득자와 불법 운전교육에 의존하던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과 온라인 홍보도 이제 처벌받아요
무등록 운전교육 알선과 온라인 홍보도 이제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자격 운전교사로부터 배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무자격 운전교사로부터 배운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