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조세·세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의료#병원선#유류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서 주민과 병원선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도서 주민과 병원선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병원선도 일반 배처럼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섬 주민 의료에 쓰는 연료비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 돼요
현재는 병원선도 일반 배처럼 세금을 내는데, 앞으로는 섬 주민 의료에 쓰는 연료비에 대해 세금을 안 내도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에 가는 병원선의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도서 주민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섬에 가는 병원선의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더 많은 도서 주민이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제된 비용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, 아니면 단순 비용 절감에만 쓰일지 불확실해요
면제된 비용이 실제로 의료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지, 아니면 단순 비용 절감에만 쓰일지 불확실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