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지혜의원 등 12인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산업집적활성화#기본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산업단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제도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2항 제3호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으로 보급 확대와 산업의 친환경 경쟁력 강화, 초기 비용 부담 증가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 제2항 제3호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조항이 추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으로 보급 확대와 산업의 친환경 경쟁력 강화, 초기 비용 부담 증가 가능.
의안번호: 2202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