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환경·에너지
박지혜|더불어민주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양광에너지#산업단지개발#탄소중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개발을 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개발을 하는 기업과 개발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에너지 사용 계획만 내면 되는데, 이제는 태양광 설치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해요.
현재는 에너지 사용 계획만 내면 되는데, 이제는 태양광 설치 계획을 꼭 포함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를 더 많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.
우리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전기를 더 많이 직접 만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산업단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니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