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산업·기업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쇼핑#미정산#판매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온라인 쇼핑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꼭 줘야 해요.
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구매 확정 후 14일 이내에 꼭 줘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판매자는 미정산으로 도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, 구매자는 플랫폼이 갑자기 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.
판매자는 미정산으로 도산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, 구매자는 플랫폼이 갑자기 망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14일이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, 그 과정에서 판매자 수수료가 늘어날지 불명확해요.
14일이라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작동할지, 그 과정에서 판매자 수수료가 늘어날지 불명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