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한병도의원 등 10인
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#공유재산특례#법령통제#사후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유재산 특례의 남용을 막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부처 심사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·변경이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투명성 강화이지만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중앙부처 심사와 공유재산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·변경이 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투명성 강화이지만 절차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