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
#공유자산 관리#지방재정 건전성#정부 효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유자산을 관리하는 부처와 이용하는 기관들
공유자산을 관리하는 부처와 이용하는 기관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별로 자유롭게 혜택을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기준을 따르고 심사를 받아요
현재는 부처별로 자유롭게 혜택을 정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 기준을 따르고 심사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
정부 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돼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유자산을 저렴하게 사용하던 기관들의 운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공유자산을 저렴하게 사용하던 기관들의 운영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