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7-03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0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산업·기업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보호#기업합병#이사책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.
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까지는 회사 이사가 회사 전체 이익만 챙기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.
지금까지는 회사 이사가 회사 전체 이익만 챙기면 됐는데, 앞으로는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가 합병될 때 일부 주주가 손해 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주주들이 부당한 합병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생겨요.
회사가 합병될 때 일부 주주가 손해 보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주주들이 부당한 합병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합병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사의 책임이 늘어나고 합병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