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권칠승의원 등 12인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정착지원확대#유족복지향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정착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손자녀의 세대주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의 세대주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 대상 확대으로 독립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처리의 확대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손자녀의 세대주에서 증손자녀와 고손자녀의 세대주까지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지원 대상 확대으로 독립유공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행정 처리의 확대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2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