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사회복지·연금
권칠승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정착지원#세대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가 영향받아요
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와 고손자녀 중 세대주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만 정착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받을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만 정착 지원을 받는데, 앞으로는 증손자녀와 고손자녀도 받을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독립유공자의 더 먼 후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가족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
독립유공자의 더 먼 후손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서 가족의 경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