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07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불결제#금융감시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지불결제회사 운영사요.
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지불결제회사 운영사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등록된 지불결제회사가 금융감시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경영을 감시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등록된 지불결제회사가 금융감시 대상이 아니지만,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경영을 감시하고 개선을 명령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지불결제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금융당국이 더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돈이 더 안전해져요.
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지불결제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금융당국이 더 엄격하게 관리해 우리 돈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불결제회사가 새로운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요.
지불결제회사가 새로운 규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래 수수료를 올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