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서삼석의원 등 10인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공익가치보전#지급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로 산주에 보상을 제공해 공익 기능을 지속 보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의5~제10조의9를 신설해 보전 가치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주와 국민 간 공익가치 공감이 확대되고 산림 보호가 법적 기초를 갖춰 시급한 보전이 가능해진다.
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로 산주에 보상을 제공해 공익 기능을 지속 보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제10조의5~제10조의9를 신설해 보전 가치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산주와 국민 간 공익가치 공감이 확대되고 산림 보호가 법적 기초를 갖춰 시급한 보전이 가능해진다.
의안번호: 2202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