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환경·에너지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보호#탄소중립#환경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림을 보유한 산주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
산림을 보유한 산주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산주들이 받는 산림 보전 보상이 확대돼요
산주들이 받는 산림 보전 보상이 확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림이 공기를 맑게 하고 탄소도 줄여줘요
산림이 공기를 맑게 하고 탄소도 줄여줘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실제 산림 보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
지원금이 실제 산림 보전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