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국토·도시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공원#안전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공원에서 야구·골프 같은 위험한 운동이 금지되고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요
공원에서 야구·골프 같은 위험한 운동이 금지되고 과태료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공에 맞을 위험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어요
공원에서 야구나 골프 공에 맞을 위험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행동이 '위험'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
어떤 행동이 '위험'인지 기준이 모호해서 과도한 단속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