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윤건영의원 등 10인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수욕장안전#위험행위금지#과태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해수욕장에서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제가 도입되며, 위험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, 과태료 부담과 규정 해석의 부작용이 우려된다.
해수욕장에서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부과 규제가 도입되며, 위험 행위의 범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가 기대되나, 과태료 부담과 규정 해석의 부작용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2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