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재난·안전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#해수욕장#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야구·골프 연습하는 사람들
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야구·골프 연습하는 사람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야구나 골프처럼 위험한 행위도 금지돼요
현재는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기구만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야구나 골프처럼 위험한 행위도 금지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
해수욕장에서 사람들이 다치는 사고를 줄여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떤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어떤 행위가 위험하다고 판단할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