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성준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택공제#소득세개정#주택구매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의 기준시가 한계를 6억원→9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분양권도 포함해 대상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제 혜택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고 구매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고가주택 혜택 확대 우려가 있다.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택의 기준시가 한계를 6억원→9억원으로 상향하고 주택분양권도 포함해 대상 범위를 넓힌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세제 혜택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줄고 구매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고가주택 혜택 확대 우려가 있다.
의안번호: 2202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