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수현의원 등 22인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유산#재난복구#국비전액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해로 훼손된 지정문화유산의 복구 비용을 국비 100%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0/30 또는 예외적 100%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, 화재·풍수해로 훼손된 경우 전액 국비로 복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자체 재정에 무관하게 관리가 가능하나, 재정 부담 확대 및 법적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70/30 또는 예외적 100% 지원 규정을 폐지하고, 화재·풍수해로 훼손된 경우 전액 국비로 복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자체 재정에 무관하게 관리가 가능하나, 재정 부담 확대 및 법적 책임 논의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28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