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윤건영의원 등 10인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안#정보인프라#감시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사고의 조치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침해 통지 시 관리기관장이 조치 현황을 정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가 바뀐다.
✅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.
✅ 침해 통지 시 관리기관장이 조치 현황을 정리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가 바뀐다.
✅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나 행정 부담과 민감 정보 노출 위험이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02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