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통신기반#사이버보안#국가기반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터넷·전기·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공기업이 영향받아요.
인터넷·전기·통신 등 국가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과 공기업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현재는 침해사고가 나면 신고만 하면 되는데,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인터넷·전기·통신이 마비되면 우리 생활이 중단되니까,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해요.
인터넷·전기·통신이 마비되면 우리 생활이 중단되니까,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 부담으로 형식적 보고만 될 수 있어요.
행정 부담으로 형식적 보고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