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고용·노동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 괴롭힘#근로자 보호#조사 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한 근로자들이에요.
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거나 신고한 근로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최소 3명 이상이 공정하게 조사해요.
현재는 괴롭힘 조사를 어떻게 할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, 앞으로는 최소 3명 이상이 공정하게 조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서,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더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조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어서,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더 공정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팀을 구성할 때 여전히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.
조사팀을 구성할 때 여전히 한쪽 편을 드는 사람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