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박홍배의원 등 2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차휴가#일과삶의균형#근로시간단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휴가 최대일수를 늘려 노동자의 휴식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의 연속근로와 80% 출근으로 완화하고, 최대 30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며, 휴가 청구 시 불이익 금지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지만 기업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연차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의 연속근로와 80% 출근으로 완화하고, 최대 30일로 상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과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이며, 휴가 청구 시 불이익 금지가 휴가 사용을 촉진하지만 기업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2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