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금융·보험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대출#대부업규제#금융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액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대부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소액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대부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부업자 자본금이 1천만원이면 되지만, 앞으로는 1억원을 꼭 갖춰야 하고 불법대출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
현재는 대부업자 자본금이 1천만원이면 되지만, 앞으로는 1억원을 꼭 갖춰야 하고 불법대출 처벌이 훨씬 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사기 대출업체를 줄여 일반인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, 대신 서민들이 소액대출 받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불법 사기 대출업체를 줄여 일반인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, 대신 서민들이 소액대출 받기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부업 시장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금융회사 대출을 받지 못할 때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어요
대부업 시장이 줄어들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금융회사 대출을 받지 못할 때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