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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간 80% 상한 150만원으로 지급하고, 이후는 1인 가구 중위소득 이상으로 지급하며 일반회계 전입비율을 법으로 고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6개월 후 지급 기준이 애매하지만, 개정안은 이후도 중위소득 이상으로 지급하고 비율을 법으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득대체율 증가로 이용이 늘고 저출생 완화에 기여하나 재정 및 행정 부담이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