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한정애의원 등 1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산수당#건강보험#국고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가입자 1인 자영업자의 출산수당을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국고로 지원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수당 지급 대상에 지역가입자도 포함시키고 재원은 건강보험과 국고로 조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의 최소생계 보장을 목표로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출산수당 지급 대상에 지역가입자도 포함시키고 재원은 건강보험과 국고로 조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출산으로 인한 소득 손실의 최소생계 보장을 목표로 한다.
의안번호: 22028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