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4
서지영의원 등 12인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양교사#학교급식#일원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교육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감독 권한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0~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으로 감독이 교육청으로 통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의 부담은 감소하고 감독의 일원화로 교육청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며 급식 관리의 질은 향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50~100명 미만 유치원은 교육청 영양교사 지원으로 감독이 교육청으로 통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현장의 부담은 감소하고 감독의 일원화로 교육청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며 급식 관리의 질은 향상된다.
의안번호: 22028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