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27
4
본회의 심의
2024-12-02
5
정부이송
2024-12-13
6
공포
2024-12-20
공포제안일: 2024-08-14
김형동의원 등 10인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대응#백신개발센터#국가첨단백신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·백신 개발 인프라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의 시설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로 법적으로 설치하고 재정지원과 관리체계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연구개발 촉진과 공급 안정화이지만 관리비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의 시설을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로 법적으로 설치하고 재정지원과 관리체계를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신속한 연구개발 촉진과 공급 안정화이지만 관리비 증가와 권한 남용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2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