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조세·세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 투명성#조세지출#정부 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가 정부의 세금 혜택 정책을 더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.
국회가 정부의 세금 혜택 정책을 더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혜택 일부가 빠지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돼요.
현재는 세금 혜택 일부가 빠지기도 하는데, 앞으로는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누구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지 투명해져서,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정부가 누구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지 투명해져서,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