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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조세특례에 대한 예산서와 결산서를 의무화해 투명성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 지침으로 모든 조세특례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반영하도록 만들고, 국회 제출 구조를 확실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조세지출의 투명성·일관성 증가와 국회 심사의 실효성 강화이지만 행정 부담과 정책 유연성 저하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