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14
조세·세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금#예산결산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정부 세금 사용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
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정부 세금 사용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안에만 조세지출 내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결산에도 같이 공개돼요
현재는 예산안에만 조세지출 내역이 있는데, 앞으로는 결산에도 같이 공개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부가 세금으로 뭘 지원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정부가 세금으로 뭘 지원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어서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28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