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8-13
박홍배의원 등 21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금지#임금대장기재#근로시간기록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가산의 항목별 구분 의무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하고 열람·사본 교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시간 기록의 정확성과 임금의 투명성이 높아지나 중소사업자의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수를 기재하고 열람·사본 교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시간 기록의 정확성과 임금의 투명성이 높아지나 중소사업자의 관리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2812